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MGeshop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① “몰”이란 “복지회”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계속적으로 “몰”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MG법인회원
- 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합니다.)
- 나. 중앙회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이하 “MG계열사”라 합니다.)
- 2. 일반 법인회원
- 3. MG임직원
- 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 나. MG계열사 임직원
- 4. 일반 개인회원
- 1. MG법인회원
-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공급업체”란 “복지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몰” 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나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SMS)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몰"은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제11조 2항의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몰”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가. “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진위가 불분명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몰”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 나. “몰”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모욕, 협박, 음란한 언행으로 “몰”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다. “몰”을 통해 재화, 용역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취소 또는 반품하는 경우
- 라. “몰”을 통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유통시키는 경우
- 마. “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도용하거나 가격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
-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몰” 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3.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 4. 결제방법의 선택
- 5.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6.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5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10조(계약의 성립)
-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 ①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1.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3. 온라인무통장입금
-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5. “몰”이 제공하는 기타 지급방법
- ②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제2조제3항제1호의 MG법인회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결제 시 외상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금의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일 MG법인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지연 이자율(연 12%)을 가산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 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또는 안내(재화 등의 상세페이지를 통한 안내 포함)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특성에 따라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③ 공급업체의 발송처리 이후에 이용자의 인수확인 또는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몰"은 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수확인 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몰”의 안내 이후에도 이용자의 인수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몰”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인수확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내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인수확인(배송완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용자는 상품 미수취신고(전자적인 방법 포함)로 배송중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 ①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상품에 따라 사전에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청약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 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름, ID 등은 수정할 수 없으나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 ②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몰"은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몰"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합니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관련법령 및 "몰"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⑥ "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몰"은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에 물품거래와 배송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매자 및 실수령자의 개인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E-Mail)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MG법인회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재화 등의 안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몰”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몰”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회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구매의사 없는 반복적인 구매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몰”은 이용자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직거래금지)
- ① “몰”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이용자와 공급업체 간에 직접적인 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를 금지하고,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몰”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공급업체를 “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는 “복지회”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2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 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분쟁해결)
-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면책)
“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몰”과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26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7조(약관외 준칙)
-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 ② 이용자는 본 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